건설업개편 문의 - 국토부 및 조달청 답변(3) : 전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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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스콘 및 지킴이 시스템 삭제 : g2b(g2b.go.kr)에서 통합 관리

※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조XX 주무관 (070-XX56-X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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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키스콘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관련 이용 목적과 담당 부처가 상이하여 시스템 통합관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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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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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관련 규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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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관련 규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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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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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및 계약 청구 전산화

※ 문의

- (2번 시스템 관련)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강슬기 주무관 (070-4056-7508)

- (2번 ➀, ➁ 규정 관련) 조달청 시설총괄과 유양희 주무관 (070-4056-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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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등 공증된 문서는 업체 동의하에 발주처에서 통합 조회 가능하도록 개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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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어렵습니다.

- 착공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서류(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와 그밖에 산출내역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손해보험 가입증명서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자가 건의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업 면허사항은 착공계 제출서류로 명시된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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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청렴각서, 조세포탈서약서 등을 업체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동의만 체크하여 처리하도록 개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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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발주기관 별로 서약서의 종류, 양식이 상이할 수 있어 개선이 어렵습니다.

- (국가계약법) 청렴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제출(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12조 제5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의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9946호, 2019. 12. 18.] 제6조의4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여 입찰공고한 공사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방계약법) 청렴서약서의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의 경우 별도의 서약서 징구 규정은 없습니다.

- 참고로, 발주기관에서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약서를 계약서 초안에 첨부하여 업체 응답을 받는 경우 업체의 전자서명이 첨부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날인된 서약서 제출이 필요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전자서명법 제3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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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 선금, 하자 보증서 등은 공제조합과 시스템 연동을 통해 바로 끊을 수 있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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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보증서 발급업무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소관 업무입니다.

- 참고로, 보증기관에 방문 또는 보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보증서 신청하는 경우 전자보증서가 나라장터로 전송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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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착공계 서류 중 착공 내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설계 책자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므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등만 기술인협회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술자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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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착공 시 제출하는 서류의 생략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인협회의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 정보 제공은 기술인협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 (사유) 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 처리, 정보제공 등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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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착공계 제출 시 착공 내역서는 est(다산소프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제출, 준공사진은 엑셀파일로 제출하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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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행) 착공계 제출 시 est 파일 및 엑셀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 착공 내역서 등을 해당 파일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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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산합의서는 g2b 시스템 내에 마련하여 감독관이 바로 정산항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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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정산합의서에 대한 처리 절차나 항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주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개선이 어렵습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다수 이용자의 공통 수요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용역·공사 등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적용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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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무비 신고 통합 -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노임 신고

※ 문의

- (3번 ➀)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조석윤 주무관 (070-4056-7515)

- (3번 ➁)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강슬기 주무관 (070-4056-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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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하도급 지킴이 엑셀 서식처럼 g2b 사이트에만 서식 등록하면 계좌 및 금액 검증 가능하도록 개편, 노무자 주민번호는 퇴직공제처럼 검증가능하도록 개편

g2b에만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연금보험EDI, 퇴직공제EDI 에 자동신고 후 공제액 자동 계산 및 보험료 통합하여 즉시 납부 가능하도록 개편

같은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로 등록하면 같은 노무자에 대하여 노임 사용 날짜가 겹치면 알림창으로 알려주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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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현재 나라장터에는 노무비 관련 처리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공사 대금(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 노무비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신고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노무비 신고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공제회에 신고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과 이용 목적에 따라 신고 및 입력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운영 주체가 달라 한 시스템으로는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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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고용·산재·건강·연금·.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업체 동의하에 발주처에서 바로 열람가능하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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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현재 건강연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업체 동의하에 나라장터로 대금청구 접수 시 발주처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 및 산재 완납증명서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21년 하반기까지 연계할 예정입니다.

- 고용 및 산재 완납증명 연계를 위해 나라장터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여 완납증명서 제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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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신고 (협회 일원화 및 실적신고 개편 등)

※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이주상 주무관 (070-4056-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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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설물관리협회 등) 관련 실적신고 업무 소관은 협회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업체에서 발주처에 요청하여 실적을 증명받고, 협회에 실적신고를 하는 것인데, 관련 규정 상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없습니다.다만, 관련 주체인 협회에서 g2b로 연계요청을 하면, g2b를 통해 실적증명을 받은 자료를 업체가 수기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전자적으로 g2b시스템에서 협회로 온라인 제출하도록 개선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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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율, 금액 기준 변경 사항은 신고 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각주″ 달아놓기

※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조석윤 주무관 (070-4056-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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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공제회 등 통합이 가능해야 할 수 있으므로 3번 ①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