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개편 문의 - 국토부 및 조달청 답변(1)

*전화 중 새롭게 안 사실

- 조달청은 국토부 산하가 아닌 기재부 산하이다(조달청 - 하도급지킴이 총괄담당자)

: 건설업 관련 업무가 주라고 생각해 국토부 산하인 줄 알았는데 기재부 산하라고 하네요

- g2b 시스템 개편은 조달청의 주관이라 조달청으로 건의사항 이관하겠다(국토부 - 키스콘 총괄책임자)

- g2b 시스템 개편은 조달청 주관이지만 국토부의 건산법 개정을 바탕으로 해야한다(조달청 - 하도급지킴이 총괄담당자)

- 조달청에서는 지자체 등 발주처에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 관여가 불가하다(조달청 - g2b계약시스템 담당자)

- 국토부 규제 개혁 문의 시 관련 법령 각주가 있으면 업무 처리가 빨라진다(조달청 - g2b계약시스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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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 및 지킴이 시스템 삭제 : g2b(g2b.go.kr)에서 통합관리

답-국토부) 키스콘 삭제를 원하는가?

문) 키스콘 삭제라고 쓰긴 했지만 이중 보고 절차의 간소화를 원한다,

발주처에 이미 보고한 내용을 키스콘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여가 맞는가?

답) 키스콘 제도는 불법하도급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자료 수집 장치이다.

문) 불법하도급 사항을 키스콘에 신고하는 업체가 어디 있는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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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계약 ~ 청구 전산화 :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수첩) 등 공증된 문서는 업체 동의 하에

발주처에서 통합 조회 가능하도록 개편

답-조달청 g2b계약 시스템 담당자) 건설업등록증, 건설업수첩은 어디서 관리하는가?

문) 전문건설업은 시청에서, 종합건설업은 도청에서 관리한다.

답) 도청과 시청에 DB 요구 시 허락한다면 시스템 연계될 수 있으나 확답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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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된 문서 외 나머지 서류(청렴각서, 조세포탈서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확약서) 등은

문서 작성이 아닌 입찰참가 시 동의 하는 것처럼 공인 인증서로 동의만 하도록 개편

답-조달청 g2b계약 시스템 담당자) 위 서류에 대해 지자체에서 따로 또 요구하는가?

문) 입찰공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이미 동의한 사항임에도 따로 제출하는 실정이다.

답) 위 서류는 지자체마다 양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건의사항대로 개편이 힘들 수 있다.

문) 지자체 또는 각 발주처마다 위 서류의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 큰 틀에서 통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인증서로 동의하는 것처럼 인증서 동의로 갈음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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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선금.하자 보증서 등은 공제조합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바로 끊을 수 있도록 개편

: 이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묻지 않았습니다.(해당 담당자가 따로 연락오면 추후에 기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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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계 서류 중 착공 내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설계 책자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므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등만 기술인협회와의 시스템 연동으로 회사 인력 중 기술자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개편

답-조달청 g2b계약 시스템 담당자) 기술인협회 측에 DB 연동 문의 후 동의한다면 개편에 힘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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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내역서는 est(다산소프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g2b에 첨부하여 제출

답-조달청 g2b계약 시스템 담당자) g2b 시스템 상 엑셀파일 첨부가 안되면 개편 사항이기는 하나 엑셀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조달청에서 지자체 쪽으로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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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사진은 엑셀파일로 제출

문) 엑셀파일 제출 시 인쇄비용 절감 및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따로 답변 X

 

- 정산합의서는 g2b 시스템 내에 마련하여 감독관이 바로 정산 항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편 : 공인인증서로 동의

답-조달청 g2b계약 시스템 담당자) 정산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 업체 측에서 정산관련 내역을 계산하여 제출하면 감독관이 발주처 계산방식대로 계산하여 다시 금액을 산출해주는 실정이다

답)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나 지자체에 강요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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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신고 통합 -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노임 신고

- 하도급 지킴이 엑셀 서식처럼 g2b 사이트에만 서식 등록하면 계좌 및 금액 검증 가능하도록 개편,

노무자 주민번호는 퇴직공제처럼 검증가능하도록 개편

-고용.산재.건강연금.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업체 동의하에 발주처에서 바로 열람가능하도록 개편

- [강력희망사항]g2b에만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연금보험EDI, 퇴직공제EDI 에 자동신고(8일 이상 노무자 현장 가입 의무조항 삭제) 후 공제액 자동 계산 및 보험료 통합하여 즉시 납부 가능하도록 개편

답-조달청 지킴이 담당자) 건의내용대로 개편을 하기 위해선 공단, 공제회 등과 조달청의 DB연계가 필요하나 공단과 공제회 그리고 조달청은 다른 성질의 독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완전 연계가 불가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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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로 등록하면 같은 노무자에 대하여 노임 사용 날짜가 겹치면 알림창으로 알려주도록 개편

답-조달청 지킴이 담당자) 이 사항은 독립된 각 법인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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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설물관리협회 등) 일원화 및 실적신고 개편

- 실적신고는 g2b에서 준공금 청구 후 대금 수령 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협회에 보고되도록 개편 : 협회비 및 실적신고비용은 익년 2월에 납부

- 2차 실적신고 서류는 업체 동의 하에 협회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개편 : 재무제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답-조달청 지킴이 담당자) 실적신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 g2b 나의 실적에 나오는 시공능력평가액, 시공실적 등이 협회에서 넘겨주는 DB이다. 업체 측에서 1년 동안의 공사 실적을 따로 정리하여 보고해야하니 힘들다.

답) 협회와의 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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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금액 기준 변경 사항은 신고 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각주" 달아놓기

문) 해당 내용은 반기마다 발표되는 공사원가제비율표 및 노임에 관련된 사항이고 노무비 신고 통합 개편 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경 안쓰셔도 된다.